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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9 17:53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분쟁요청을 해야 한다.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돼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하기도 했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
서울대·이화여대 의대 등 휴학한 의대생들의 등록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대학이 “학교로 돌아오라”며 앞다퉈 학생들을 향해 설득하고 있다.강덕희 이화여대 의과대학장은 26일 ‘사랑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복학 관련 마지막으로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 “27일 오후 7시 이후 더이상의 등록이 불가능하며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미등록 제적의 학칙에 근거해 학적 처리된다”고 밝혔다.강 학장은 “‘이화의대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일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은 학장이나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의지로는 학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 됐다”고 했다. 이어 “누구에게도 미등록이나 수강 취소를 강요해선 안 된다”며 “타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복귀 인증’ 요구 같은 행위도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강 학장은 “지난 4일부터 이미 시작된 의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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