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편파 정책에 제동…대법원장은 ‘경고 메시지’ > 공지사항

트랜스젠더 복무 제외 명령국제개발처 해체 등 “중단” 트럼프 “판사 탄핵” 공격엔“탄핵, 이견 표현 방식 아냐”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일방적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이념적 편파성이 강한 정책이 주로 중단 명령을 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반발하면서 삼권분립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가 법원 판단에 사실상 불복한 데 이어, 판사 개인을 향해 ‘좌표 찍기’ 비난을 벌이자 연방대법원장까지 나서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법원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외’를 담은 행정명령이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아나 레예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랜스젠더 군인 14명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행정명령과 국방부 정책은 트랜스젠더 복무가 군의 준비태세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
1989년 정부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을 폐업한 양식업자 100여명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해양수산부는 정부의 내수면 가두리 면허 연장 불허 조치에 따른 어업인의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심의한 결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손실보상금은 2억2000만원이다.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89년 9월 수립된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이다. 당시 소양강·대청·안동·충주·섬진강댐 등 주요 상수원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수돗물 오염’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다.이 정책으로 하천, 댐, 저수지 등에서 가두리를 치고 수산물을 양식하던 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는 1975년부터 10년 단위로 면허를 연장받아 영업하던 내수면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을 지낸 류영모 목사는 18일 “교회가 정당이 대변인이 됐다. 한국 교회는 당당한 위엄과 권위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전광훈 목사 등 개신교계 일부 인사가 최근 사실상의 정치 집회를 주도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류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기념 제3회 나부터 포럼’에서 “한국교회가 역사의 중심, 사회의 중심에 서기는커녕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류 목사는 “(한국 교회가) 이념을 신앙화했다. 정치를 우상화했다”면서 “2025년은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영적 파괴, 교회 신뢰의 파괴, 정신적 파괴, 하나 된 국민이 확증편향으로 쪼개진 사회”라고 말했다. “(교회가) 상대 지도자와 이념을 악마화했다”고도 했다.현 정권과 시국에 대한 개신교계의 우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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