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변호인 “법원이 보복하려 인신 구속해” > 공지사항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피해자인)법원이 보복에 나섰다”며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26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특수건조물침입 등 사건의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 위치이니 보복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피고인들을 인신구속한 것도 이러한 보복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건 직후 ‘법원을 공격한 엄청난 중범죄’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앞서 천 처장은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지난 1월19일 오전 긴급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을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TV를 통해 본 것보다 현장이 10배, 20배 참혹하다”며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도 심...
29일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1주기를 맞아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 강당에서 추모식이 열렸다.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유가족, 임원, 내빈 등이 참석해 조 명예회장을 기렸다.조현준 회장은 아버지를 추모하며 “오늘의 효성은 아버지의 시대 변화를 읽는 혜안과 강철 같은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선점한 결과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 사례로 조 회장은 “아버지께서는 ‘위기는 언제든 닥쳐오고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생전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셨을 때도 더 나아가 한미일 3국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걱정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고 회상했다.그는 또 조 명예회장이 중국을 예의주시했다고 소개하며 “아버지께선 매년 공학도 500만 명을 배출하는 중국의 기술에 대한 집념과 공학도들의 연구 열정에 감탄하시며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뛰어넘는 건 시간 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선 출마 여부가 불확실했던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중 하나였던 이번 사건에서 벗어나게 돼 일단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점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점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 중에서도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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