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문제 해결 > 공지사항

내구제 문제 해결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일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집에서 친할머니 B씨(70)와 TV를 보던 중 B씨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는 지난해 2∼4월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 게임 계정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5명의 피해자로부터 160여만 원을 뜯어낸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A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013년부터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다 1년간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 환각 등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흉기를 휘두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영부인 김건희씨를 향한 수사 촉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여론조사 왜곡죄 등과 관련한 고발이 제기돼 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는 오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사세행은 “이제는 내란죄를 제외한 여러 비리범죄 혐의에 대한 법적 심판의 시간이다”며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 목적으로 국민에게 거짓말한 허위사실공표 사건과 명태균과 함께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왜곡한 여론조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사세행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경선후보로 나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친분을 부인하...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정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탄핵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큰 갈등을 겪었기에 이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저와 세종시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면서 “헌재 판결 결과에 대한 찬반을 떠나 성숙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긴급 간부회의도 열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당부했다.최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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