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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제주의 유명 관광지 운영자가 산림 3만여㎡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광농원의 실질적인 운영자 A씨(45)를 불구속기소하고, 아버지인 대표 B씨(80)를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5년부터 약 7~8년간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임야 약 3만3000여㎡(약 1만 평) 상당을 행정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훼손해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중장비를 동원해 산림의 나무를 제거한 후 산책로와 주차장을 조성했다.검찰은 “A씨의 부친 B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면서 “제주지역 환경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계속 ‘절차적 하자’ 논란으로 끌고 가자 법조계 내에서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극우적 주장이 횡행하기 시작했다.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 시절인 2022년부터 참여해온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단체채팅방에서 쫓겨났다”고 알렸다. 지난 15일 이 학회 회원인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탄핵 정치로부터 헌정 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라는 학술대회 일정을 대화방에 공지했다. 이 학술대회는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주제로 열리는데 소개글에는 “법치가 사라진 무차별적 탄핵과 내란 수사절차 등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설명이 달렸다. 이에 김 변호사 등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하자 아예 대화방이 폐쇄됐다는 ...
일요일인 16일 전국에 비나 눈이 온 후 다음주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비는 강원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서 새벽에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강원 산지에는 새벽부터 시간당 1∼3㎝(밤부터 시간당 5㎝)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후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강원 북부 동해안,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밤부터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예보됐다.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17일까지 눈이 이어지면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많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16∼17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경북 북동 산지 5∼20㎝, 강원 남부 내륙·경북 북부 내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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