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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경향의 눈]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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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9 21:3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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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반대토론에서 이런 말을 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튿날 조선일보도 같은 논조의 사설을 썼다. 검찰은 정권의 도구라는 전제를 노골적으로 깔고 있는 이 주장은 3대 특검이 검찰개혁 때문에라도 필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3대 특검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달리 검찰 손을 빌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현 집권세력이 검찰을 이용해 정치보복을 하려는 것이야말로 위선이요, 이율배반일 것이다. “정치보복을 하려고 했다면 독립적인 특검에게 맡기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중앙지검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 보복 수사를 하면 된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3대 특검에는 총 120명의 검사가 투입된다.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큰 인천지검을 웃도는 규모다.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까지 최대 570명의 인력이 최장 5개월(내란 특검)·5개월(김건희 특검)·4개월(채 상병 특검)간 윤석열 부부의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3대 특검이 얼마나 초대형인지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것도 문제 삼는다. 그러나 3대 특검은 ‘윤석열 검찰’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검찰청이 경쟁하듯 야당 대표, 야당 대표 부인, 다수의 야당 의원,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인과 딸, 전 정부 고위 관리, 비판언론을 10만원 단위까지 1년 365일 수사했다. 특검은 수사기한이라도 있지만 검찰은 그것도 없다. 없으면 털어서 조지고, 그래도 안 나오면 미뤄서 조졌다. 대선 직전 무혐의로 종결되긴 했으나 필자와 경향신문 후배들도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1년8개월간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았다. 검사는 후배들 앞길 막아서야 되겠느냐는 투로 취재원을 추궁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정적과 비판언론 때려잡는 무기한 상설특검이었다.
선의든, 악의든 검찰 손을 빌리면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어 있다. 공훈세력인 검찰이 일종의 지분을 행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을 적폐 청산의 칼로 쓴 대가가 검찰 특수부 강화였고, 윤석열 사단의 검찰 지배였다. 힘을 빼도 모자랄 검찰이 더 막강해졌다. 검찰개혁을 약속하고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은 검찰개혁 저지의 선봉장이 됐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사회가 검찰에 빚진 게 없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그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가 백주에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들 혈압 수치를 높이는 중이다. 비유하자면 사회는 채권자, 검찰은 채무자인 셈이다.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라는 뜻이다.
타락한 조직은 그 구성원들도 타락한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큼지막한 사건보다 구성원들의 미시적 행태에서 조직의 병증이 더 잘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은 기업도, 공직사회도 주물렀다. 군사정권 때 육사 출신이 그런 뒤로 특정 직역이 이렇게 위세를 부린 건 처음이다. 이 속된 이익공동체의 관계망에서 도덕적 판단은 중지된다. 계산이 도덕을 압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피아를 식별한다. 언뜻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가 한둘이 아니었지만 검찰 구성원들은 ‘우리 대통령’을 감싸기 바빴다. 사람들이 윤석열의 불통과 무능을 탄식하던 지난해 중반쯤, 임용된 지 얼마 안 되는 파릇한 검사가 사석에서 ‘우리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더라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듣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가망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해는 지기 전에 붉고, 이권은 몰락하기 전에 질펀하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머지않아 내면 깊숙한 도덕적 타락의 청구서가 검찰에 날아들 참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은 확고하니 올해를 넘길 이유가 없다. 혼란을 이유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말이 나올 테지만, 그건 민주화되면 혼란스러우니 독재를 계속하자는 거나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건 민주적·선진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교한 마감질이다. 이 모든 게 영혼 없는 검사들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16일 수도권에서 갑자기 강한 비가 쏟아진 후에 해가 떴다. 한랭전선 비구름대로 인해 요란한 날씨가 이어진 후 강풍으로 빠르게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날 수도권에서는 이른 오후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3mm 비가 내렸다. 이후 오후 3시쯤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서도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왔다. 중부지역에는 시간당 30㎜ 이상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곳도 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지난 주말부터 한반도 상공에 머물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충돌해 만들어진 ‘한랭전선’이 전국에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를 뿌린 것으로 보인다. 한랭전선 아래서는 집중 호우·뇌우·돌풍·우박 같은 비교적 위험한 기상현상이 온난전선 하에서보다 자주 발생한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지난 주말에는 한반도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무르는 중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상해 충돌하면서 많은 비가 내렸다”며 “오늘 비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자리한 가운데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며 충돌해 만들어진 비구름대 영향”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영향을 준 비 구름대는 시속 50㎞로 빠르게 이동 중이다. 비가 내린 후 바로 해가 보인 것도 한랭전선 강수의 특징이다.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는 시속 35~50㎞ 정도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는 온난전선보다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도가 높은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낮은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기 때문에 더 큰 추진력을 갖는다.
제주에는 장마가 시작됐지만 기상청은 아직 중부와 남부지방에 대해서는 장마를 선언하지 않았다. 우 통보관은 “오늘 강수는 정체전선이 원인이 아닌 데다 현재 내륙 지역은 강수 후 차고 건조한 날씨를 보여 장마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7일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대구·경북 5~40㎜, 전북·광주·전남·경남서부 등에 5~30㎜, 충청과 강원 지역에는 5~10㎜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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