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친화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 공지사항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지금, 국민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국가가 처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원 확보와 효율적 배분에 매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국민들도 대통령과 새 정부의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이다.
국민 대부분은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이고,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건전한 소비 활동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정책의 비용과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특성상 응집된 이익집단 형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강조와 자원 배분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새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챙기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시급한 과제를 강조하고 싶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에서 소비자와 함께 새로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우선 각박해지는 소비자 민생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소비자와 관련된 위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위기가 현실화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소비자 민생위원회를 마련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민 애로사항을 살뜰히 살피는 길이다.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범정부적인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점,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특정 이익집단 대신 소비자운동을 모태로 한 소비자단체 활동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안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가 시급하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왜곡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반복적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이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소비자 피해 상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에 활용돼 신속한 구제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신기술 등으로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보상권이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생명·신체·재산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소비자단체 소송 요건·절차 완화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애플 배터리 성능 조작 등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소비자 배상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티메프·머지포인트 등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카드사·전자결제대행(PG)사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기 등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AI 윤리 교육, AI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제도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시동을 거는 새 정부의 성패도 많은 국민이 소비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가 소비자 현장에 귀 기울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들이 한국 경찰과 필리핀 당국의 공조로 붙잡혔다.
16일 경찰청과 필리핀 이민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오모씨(42) 등 5명이 최근 현지에서 연달아 체포됐다.
오씨는 현지 주택을 임대해 컴퓨터와 비디오 송출 장치 등을 꾸린 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이를 통해 약 3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앞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단계인 적색 수배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오씨와 함께 있던 한국인 양모씨는 체류 기간이 초과한 것이 확인돼 체포됐다. 양씨는 전화나 문자로 속여 돈을 뜯어내는 피싱 범죄에 연루돼 경찰의 지명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일원인 정모씨(40)도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에서 지난달 26일 체포됐다. 정씨는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고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마닐라 인근 산후안시에서 체포된 한모씨(41)는 스포츠 도박이나 카드를 이용한 도박인 바카라, ‘홀짝’을 이용한 도박 파워볼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2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가 가담한 도박 사이트 조직은 약 2조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고, 그 역시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었다.
2022년부터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150억원 가량의 수익을 낸 이모씨(46)씨도 지난 9일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한국 경찰의 추적을 피해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운영된다. 최근에는 현지 당국과 한국 경찰의 공조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대부분 체포된 뒤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40대 남성도 현지 당국과 한국 경찰의 공조 수사 끝에 도피 10년 만에 붙잡혀 지난달 27일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기록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현지에서 송환 절차를 거친 뒤 국내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 뒤 김 사령관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등 상부와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으며, 자신의 지휘로 작전이 시행됐다고 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 외에 이 본부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김 사령관 집을 비롯해 경기 포천시 드론사, 국방부 정보본부 등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적시했다.
오래전 교육 담당분야 취재를 마치면서 2년간 썼던 기사를 돌아보고 크게 반성했다. 수백개 기사 대부분이 입시에 관한 내용이었다. 입시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지만 실상은 상위 10%만의 치열한 경쟁일지도 모른다. 학교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
최근 부동산, 정확히는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을 다루면서 그때를 떠올렸다. 사교육과 강남 아파트는 묘하게 닮았다. 너도나도 한마디를 거드는 국민적 관심사다. ‘1등’에게만 지대한 관심을 쏟는다. 욕망의 ‘끝판왕’이기도 하다.
분명 ‘7세고시’로 불리는 대치동 사교육과 호가가 2억~3억원이 떨어졌다고 해도 30억원이 훌쩍 넘는 강남 아파트는 ‘그들만의 리그’다.
강남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는 점도 비슷하다. 그날의 문제를 다 못 풀면 집에 못 간다는 대치동의 한 수학 학원이 제주도까지 전국에 지점을 내듯이 강남의 집값 상승세도 시간이 걸릴지언정 마·용·성과 노·동·강에 이어 서울 전역, 수도권으로 번져나간다.
2019년 하반기에도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는 6개월 뒤 노·도·강으로 퍼졌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적어도 사교육은 아이가 없는 가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그러나 의·식·주에 해당한다.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강남발 집값 상승이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면 궁극적으로 전월세까지 밀어올린다. 상승한 전월세는 또다시 집값을 올린다.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통보가 주택 구매를 결심하게 만드는 현실이다.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올해 부동산 상승 심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이 오른다’는 속설도 매매심리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불안감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기로에서 이재명 정부는 6·27 대출 규제를 내놨다.
6억원 초과 주택 대출을 틀어막자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7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2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6월 넷째주 0.43%까지 높았던 상승폭이 2주 연속 줄어든 것이다. 일단 강남발 집값 상승 기세는 주춤해졌다. 이 대통령이 해체설까지 나온 금융위원회의 김병환 위원장과 권대영 사무처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이유일 테다.
문제는 다음 스텝이다. 이 대통령은 “맛보기”라고 했지만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 때부터 종합부동세든 보유세든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4기 신도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을 질문하면 주식으로 답이 돌아온다. 부동산으로 돈 벌려 하지 말고 주식으로 벌라고 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강남 집값 잡기’에 멈춰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강남 아파트’에서 ‘전국 주택’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보자.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 임대주택 착공 물량이 확연히 줄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임대주택 착공 물량은 2만1975호로 2019년 4만4947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례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샀다”면서 LH가 고가 매입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규정이 바뀌었고 공공 임대주택 물량도 감소했다. 공공 주택 정책이 정권에 따라 휘청하고, 건설 경기 영향에 따라 속도를 못 낼 수도 있다. 그러니 장기적 시각이 중요하다.
공공 주택은 사회 전체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다. 지금처럼 매년 임대 물량이 들쑥날쑥 변동이 크고, 장관 한마디로 정책 방향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양적으로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얼마 전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후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함만 강조하면 자칫 탈이 날 수 있다. 꾸준함이 신속함이다.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공공주택의 ‘백년지대계’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다음 스텝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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