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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1 15:14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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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ؿܿ��࿩�����õ�ߴ�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 시설물에는 교량과 터널, 철도 등이 포함되지만,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159명이 사망한 10·2...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역대급 피해를 입은 경북 산불과 관련해 “나무가 탔는데 나무를 (다시) 심는 게 아니고 거기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을 짓는다든지 관광 산업을 바꿀 수 있는 재창조를 해야 된다”며 “그건 대통령의 힘으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면서 도정에 공백이 생긴다는 비판에는 “누구나 휴가를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지난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지사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 “행정 공백이라는 것은 지금 휴가를 내고 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권한이 다 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다 했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통령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산불 피해복구를 “파괴의 미학”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경북도는 지난달 산불로 역대급 피해를 입었다. 경북에서만 이번 산불로 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달 발표한 유상증자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축소한다고 8일 공시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와 함께 축소된 1조3000억원은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싱가폴 등 3개사가 참여하는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방식에 따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대주주인 한화에너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조3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할인 없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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