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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송미령 농식품부, 새 정부서 180도 ‘턴’···‘농망법’이라며 거부권 건의했던 ‘농안법’ 등도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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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12:2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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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 이외에도 그동안 반대해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법 등과 관련해 180도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농식품부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반대해 향후 농정정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의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을 조정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기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장관 유임에 담긴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자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의 수급 대책을 이행한 농가 등에 한해 ‘조건부’로 가격안정제를 운용하는 방식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하는 식의 절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천재지변 등 농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할증요율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할증 전면폐지 대신 내용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재해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생산비 전액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시행을 전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송 장관이 지난해 다른 축산 농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전 포인트다. 한우 농가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으니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율해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내놓는 절충안이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의 유임은 내란농정의 연장”이라며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남태령 정신’ 계승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 것”이라고 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지난해 열린 ‘제8회 예산장터 삼국축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충남 예산군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삼국축제에 참여한 40개 먹거리부스 중 더본코리아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곳은 15개 부스(40%)였고, 이들 참가자가 공급받은 식자재 목록 중 유튜브와 언론에서 해당 축제에 사용됐다고 보도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8종’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MBC 교양 PD 출신인 김재환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이 지역 축제에 목숨 거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더본코리아가 지역축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환씨는 축제 종료 직후인 지난해 10월24일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보 사진들을 공개했다.
제8회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지난해 10월17~20일 열렸다.
사진에는 불고기 소스와 마요네즈, 치킨스톡, 오징어튀김, 커피 부스에서 사용된 물품 등이 창고에 보관돼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소비기한이 한 달에서 길게는 5개월 이상 지난 상태였다.
이에 예산군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직후 예산장터 삼국축제에 참여한 40개 먹거리부스 참가자를 대상으로 납품목록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예산장터 삼국축제 먹거리부스에서 판매하지 않은 메뉴와 식재료를 ‘인간 짬통’으로 표현했다”며 “이는 축제에 오랜기간 성실하게 참여해 온 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상실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향후 축제의 명예와 군민들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본코리아도 해당 의혹에 대해 “유튜버가 공개한 사진은 삼국축제 현장이 아닌 예산읍에 위치한 별도 임차 창고(예산주류)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해당 창고는 행사 등 외부 활동 후 남은 식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전북 서해안의 주요 해수욕장들이 다음 달 초부터 차례로 문을 열고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선다. 부안을 시작으로 군산, 고창까지 차례대로 개장하면서 서해안 여름 휴양지들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먼저 개장하는 곳은 부안군이다.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위도 등 5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4일 동시에 문을 열고, 8월 17일까지 45일간 운영된다.
부안 해수욕장은 고운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춰 매년 수많은 피서객이 찾는 명소다. 특히 격포해수욕장은 충남 대천, 태안 만리포와 함께 ‘서해안 3대 해수욕장’으로 꼽히며, 1㎞가 넘는 모래사장이 펼쳐진 모항해수욕장도 인기를 끌고 있다. 변산해수욕장은 1933년 개장 이래 1971년 도립공원, 198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서해안 대표 휴양지로 자리매김했다.
군산시는 7월 9일부터 고군산군도의 중심 섬인 선유도 해수욕장을 운영한다. ‘신선이 놀던 섬’으로 불리는 선유도는 사방이 섬으로 둘러싸여 파도가 잔잔하고, 해양 자원이 풍부하다. 백사장과 해양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 덕에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운영 기간은 8월 17일까지다.
올해 선유도 해수욕장에는 비치파라솔 100조, 구명조끼 700벌이 비치되며, 실내 샤워장 등 각종 편의시설도 무료로 제공된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도 대폭 보강돼 미끄럼틀과 워터슬라이드, 음악분수, 광장형 그늘막(3곳) 등이 설치된다.
특히 올해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해풍, 모래, 해조류 등을 활용한 요가·모래찜질·해변 명상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목된다. 군산시는 선유도를 단순 체험형 관광지를 넘어 ‘쉼과 회복’ 중심의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창군의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은 7월 10일 개장해 8월 18일까지 운영된다. 두 곳 모두 한적한 분위기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동호 해수욕장은 4㎞가 넘는 긴 백사장을 자랑한다. 완만한 경사와 고운 모래 덕분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도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백사장 뒤로는 수백 년 된 송림이 이어져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과 바람을 제공한다.
구시포 해수욕장은 상하면 자룡리에 있으며, 약 1.7㎞의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해수욕장 앞 1㎞ 해상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바다 낚시터인 가막도를 비롯한 여러 섬이 흩어져 있으며, 이들 섬 너머로 펼쳐지는 낙조는 장관을 이룬다.
전북도 관계자는 “피서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각 지자체와 협력해 해수욕장 운영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자연을 누리면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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