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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8 09:41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날 최 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위원회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있어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려는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또 헌재는 최 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또다시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첫 임기 때 맺었던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재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라면서 “확실히 그(김정은)는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미국과 소련 간 핵 군축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며 “인도나 파키스탄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외교·군사적 파장을 감안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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