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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그림 투표지 만들어주세요”헌법 제24조는 선거 참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4월에 치러진 22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51.7cm에 달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진입장벽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곳의 발달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하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림 투표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전담팀’인 제2부속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김 여사 논란 대응책 중 하나로 추진하지만 실효성 여부를 두고 여권 내 판단이 엇갈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 활동 중단과는 반대 방향의 대응이라 당·정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용산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부속실은 이르면 다음주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도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2부속실장 역할을 맡아 사실상 운영중이다. 대통령실은 장 비서관 인사 발표, 2부속실 출범 의미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여사 논란 대응책으로서 2부속실의 의미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활동 범위나 방식 등에 대한 언급도 일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2부속실 공식 출범은 정해진 수순이지만 여권 내부의 고민은 깊다. 2부속실 설치가 리스크만 높이고 실익은 없을 거라는 관측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2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이 농장에서는 산란계 700여 마리와 오리 80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AI 여부를 검사 중이며 1∼3일 뒤 결과가 나온다.만약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 올해 가을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확진 사례가 된다. 이는 지난 5월 23일 경남 창녕군 소재 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온 지 5개월 만이다.중수본은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보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이날 0시부터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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