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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수능 관련 문제 수십만원에 판 현직 교사 등 100명 송치조직적 ‘문항제작팀’ 활동…학교서 문제 재활용하기도2023년 영어 문항 유출 의혹엔 평가원 ‘부실 검증’ 결론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 등에 판매하다 적발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제기된 ‘영어 문항 유출 의혹’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차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023년 7월 교육부의 수사의뢰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한 결과 교사 및 사교육 업체 대표·강사 등 100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송치된 100명은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 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이 중에는 대형 사교육 업체와 소속 강사들도 포함됐다.송치된 교사들은 한 ...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의 현금’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되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논의하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달러 등)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이 적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시 통용되는 ‘화폐’의 기능을 한다. 금융당국에선 조만간 스테이블코인 등의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추진될 예정이다.보고서를 보면, 현재 가상자산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자 수는 1825만명(중복 포함), 보유금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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