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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2 03:30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반대가 40표, 기권이 43표나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선수와 계파를 막론하고 26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원내 소수당인 개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반대했다.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하자 국민의힘 3040 청년 의원들에게서 먼저 반발이 나왔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늘 상정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여야는 지금 당장 구조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본회의 전 ...
정부가 희귀질환 의심 환자의 조기 진단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진단 의료기관도 추가해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희귀질환 환자가 증상 발현 후 진단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7.4년이었다.질병관리청은 18일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면 전문 검사기관이 이를 수거해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자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검사 및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다.이 사업으로 지난해 희귀질환 의심 환자 410명이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129명(31.5%)이 희귀질환 앙성 판정을 받았다. 이중 80.6%가 5~20세 소아·청소년층으로 조기 진단 효과가 뚜렷했다. 오랫동안 여러 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는 ‘진단 방랑’을 해결하는 효과도 있었다. 10년 이상 병명을 알지 못했던 환자 25.2%(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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