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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하나금융그룹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식사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청소년 총 1111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건강식 도시락 반찬을 주 1회 지원한다. 5월 가정의 달에는 과일, 영양제, 케이크 등으로 구성된 특식 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협력 기관의 멘토링 담당자를 지정해 격월로 유선·대면 점검도 진행한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자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A씨는 2023년 11월 전세사기로 보증금 7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했다. A씨의 ‘악몽’은 다행히 1년 반만에 끝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차익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서다.LH는 전세사기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 A씨가 피해 주택 경매 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으로 보증금 7000만원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매 차익을 피해 보증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최초의 사례다.LH는 이와함께 특별법 개정 이후 9100여 가구의 피해 주택 매입 신청이 들어와 지금까지 총 244가구를 매입했다고도 밝혔다.법 개정 이전에는 LH가 경매 차익을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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