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지 않는 한…법 바깥인 ‘장애인 이동권 싸움’ > 공지사항

장애인도 버스를 탈 수 있게 하라며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사진)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을 던져 기어가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금도 매일같이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장애인 이동권 싸움은 ‘불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박 대표는 2021년 4월8일 오후 6시40분경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휠체어 승차를 거부한 시내버스를 막아섰다. 박 대표는 버스 출입문과 자신의 휠체어를 쇠사슬로 묶었고, 전장연 활동가 20여명도 동참해 20분가량 버스가 움직이지 못했다.1·2심은 버스 운행 방해 행위가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사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박 대표에게...
서울 중구 환일중·고등학교에선 매주 월요일 1시간 동안 예배가 진행됩니다. 학교는 그간 특정 종교 활동을 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아 서울시교육청 감사나 서울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학교는 올해부터 학생들에게 종교 활동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여전히 “형식적인 동의서일 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지난 20일 기자가 만난 환일고 학생 20명은 모두 월요일 예배 활동 동의 여부를 묻는 통지서에 ‘동의한다’고 체크해서 냈다고 했습니다. 이 중 5명은 “동의가 자율적으로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5명은 “웬만하면 동의하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1학년 A군은 “‘동의하지 않을 거면 선생님한테 와서 상담받으라’라는 말을 들었다”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해야 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A군은 환일고에서 예배가 이뤄지는 것을 입학 전까진 몰랐다고 합니다. 그는 “환일고를 2지망에 썼는데 종교 활동이 이 정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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