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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종자나 과일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이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식물특허’라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허모씨가 농업회사법인 A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사는 자체 개발한 B 블루베리 품종을 품종보호 등록해 2019년 12월 출원이 이뤄졌다.품종보호 제도는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으려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허씨는 B품종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C품종으로 판매된 블루베리 품종과 동일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2년 7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보호품종이 C품종이라는 이름의...
강원 화천군은 오는 4월부터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모내기 등을 도와주는 ‘영농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영농 대행 서비스 신청 대상은 화천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65세 이상 고령자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화천군은 이들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4~5월에 경운·정지 작업, 5월에는 이앙 대행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영농 대행에는 트랙터와 승용 이앙기 등 각종 장비와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이앙 작업 비용은 1㎡당 30원으로, 3.3㎡(1평)에 1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는 통상적 영농 대행 작업비의 40% 수준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영농 대행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뤄진다. 군은 봄철뿐 아니라 가을 수확철에도 취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을걷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최문순 화천군수는 “어르신들의 영농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영농 대행 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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