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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개인 소송을 대신 수행하며 근거로 들었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3년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 10조 별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운영 규정 내용을 밝혀달라며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 여파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대미 무역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성장률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OECD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낸 전망치(2.1%)와 비교하면 0.6%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보다 낮고 한국은행(1.5%)과 같다.OECD는 “한국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지만, 기존 예상보다는 완만해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무역 장벽 확대와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 12월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한국의 올해...
발달 장애인들과 친분을 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를 알아낸 뒤 이들의 지인 22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뜯어낸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11월 SNS를 통해 발달장애인 4명에게 접근한 뒤 이들의 SNS를 이용해 이들의 지인이자 다른 발달장애인 등 22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발달장애인과 게임을 하며 이들과 친해진 A씨는 “우리는 친구니까 SNS 계정을 공유하자, 내 계정 비밀번호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의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접속, 이들의 지인이자 또 다른 발달장애인들에게 연락했다.A씨는 “범죄 피해가 발생했는데 해결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등 여러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다. 대화 상대가 자신의 지인이라 믿은 피해자들은 A씨가 요구한 돈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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