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호처 폐지법’ 속속 발의…“대통령 친위대 역할”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는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친위대’ 비판을 받았다. 조기 대선이 열려 정권이 교체될 경우 경호처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며 존폐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경호본부장의 계급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정했다. 대통령경호법에는 사실상 경호 직무 범위만 남기고 조직과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폭 삭제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다.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 활동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 경호 구역을 ...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플라스틱·비닐 5개 품목에 대한 ‘성남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을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성남자원순환가게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재활용 자원은 깨끗하게 비우고, 헹구고, 분류한 후 가져온 것들만 수거한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된다.이번에 1kg당 지급되는 보상금이 인상된 품목은 무색 페트병(530원, 30원 인상), 유색 페트병(PET, 200원, 90원 인상), 우유통·껌통 등 하얀 플라스틱통류(PE, 400원, 50원 인상), 죽 등 배달 음식 포장 용기류(PP, 400원, 50원 인상), 비닐류(50원, 40원 인상) 등 5가지다.시는 배출량이 많고 자원순환 시 환경적 이익이 큰 플라스틱과 비닐의 보상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요거트 용기류(PS, 250원), 케첩·마요네즈 통 등 혼합 플라스틱(OTHER, ...
서울시가 지난달 개설한 ‘탄생응원몰’ (https://tanseng.co.kr)을 놓고 가격 논란이 일자 최저가 보상제와 다자녀 할인 쿠폰 등의 제도 보완책을 내놨다. 해당 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사업 중 하나로 서울시와 신한카드, LG CNS가 협력해 만든 육아용품 쇼핑몰이다.서울시는 18일 양육가정의 수요가 많고 필수용품으로 가격 반응도가 높은 기저귀·분유 등의 상품에 대해 최저가 보상제를 적용해 다른 최저가 판매가 확인될 경우 그 차액만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중 최저가 비교 기준에서 ‘중고상품 등 개인이 구매 후 되파는 상품가’, ‘특정 신용카드를 결제 조건으로 판매하는 한시적인 특별기획가’ 등은 제외된다.최저가 상품에는 오는 19일부터 상품 목록에 별도로 표기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한 달간 운영 과정에서 저렴한 상품 구매 기회에 대한 의견이 제기돼 혜택 증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가 가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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