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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8 13:28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국방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에 제기한 항고 사건을 1년 반이 지난 최근에야 해군본부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박 대령 항고 사건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사건 관할지 이전 결정을 내린 탓에 항고 사건에 대한 처분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14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박 대령이 2023년 8월25일 제기한 견책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지난달에야 조사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해군본부 법무실로 이송했다.앞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은 2023년 8월 방송에 출연해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다가 같은 달 8월18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 사유는 박 대령이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방송사 인터뷰에 응했다는 취지였다.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견책은 ‘앞으로 비행...
12·3 비상계엄 수사를 지휘해 온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는 28일 임기 만료 퇴임을 앞두고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가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17일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퇴임을 앞둔 소회를 밝혔다. 그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단장을 맡아 비상계엄 수사를 지휘해왔다. 우 본부장은 ‘퇴임 이후 특수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나’라는 질문에 “여태까지 모든 수사에 국장·과장들과 함께 논의하는 상시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며 “특정 개인이 빠지거나 바뀐다고 해서 수사 체계가 흔들릴 것은 없다. 과거·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집단지성을 모아 (특수단 구성원들이) 수사에 임할 것이라 믿고 있다”며 “내가 나가게 돼 수사가 와해가 되거나 걱정이 돼야 아쉬울 텐데, 별로 걱정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에 대한 질문에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안 지켜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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