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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핵무장론은 핵무장(에 따른) 비용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면서, 매우 불확실한 핵무장의 이익을 과대평가하고 있다.”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핵정책학회는 지난달 외통위에 제출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한국 자체 핵무장에 따른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시 예상 경제제재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연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이같이 진단했다.한국이 NPT를 탈퇴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경제 제재, 한·미 동맹 훼손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등 치러야 할 비용이 막대하다는 게 보고서 골자다. 핵무장론 확산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이유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경제·외교·안보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 보고서가 국회에 이미 제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한국핵정책학회는 2012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외교부 등록 사단법인 학술단체다. 핵 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제 컨벤션 센터 ‘코엑스’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거듭난다.한국무역협회는 코엑스 전시장 외관변경 국제지명 설계공모 심사평가 결과 영국의 ‘헤더윅 스튜디오’의 디자인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헤더윅 스튜디오가 제안한 디자인의 컨셉은 ‘호기심 캐비닛’이다. ‘신기하고 희귀한 물건들을 모아둔 작은 진열함’에서 착안해 전시장 외벽을 여러 크기의 모듈 박스로 꾸민다.헤더윅 스튜디오는 뉴욕 맨해튼의 ‘베슬’,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을 설계했다. 국내에서는 노들섬 프로젝트 디자인을 맡은 바 있다.무역협회는 헤더윅 스튜디오 당선안을 기반으로 정림건축과 디자인 병합작업을 거쳐 최종 외관 디자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한 뒤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쳐 2029년 전후로 코엑스 외관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이다.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조성, 현대차 글...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69·사진)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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