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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8 15:34 조회 19회 댓글 0건본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몇 주째 고심하고 있다. 16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지난해 12월 14일)된 지 92일이 지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91일) 때를 넘어선 기록이다.헌재의 재판관 8명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마친 뒤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지만, 선고일은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일정을 알렸는데 이날까지도 선고일이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오는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이 잡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일러도 오는 20~21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변론 후 약 2주 후 결정됐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 결정도 지난 12~14일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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