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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5 17:51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대통령 윤석열의 40년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며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도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망발도 했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서류 수령을 모두 무시하는 윤석열이 고작 친구 뒤에 숨어 궤변 늘어놓으며 여론전을 하겠다는 건가.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군 지휘부, 경찰수장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각각 윤석열이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공조본·검찰 수사 중에는 윤석열이 ‘4인1조로 끌어내라’ 했다거나, ‘(500명이 아닌) 1000명은 ...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면서 탄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하면 의결 정족수가 몇명인지에 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그를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에 맞춰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어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의결정 족수는 원직인 ‘국무총리’에 맞춰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힘을 얻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대리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선출직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이양 받은 것이 아니고 총리의 위치에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직을 탄핵하면 자동적으로 권한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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