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원과 21년 기싸움한 ‘조세 소송’ 다시 심리 중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며 2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조세 소송이 헌재에서 다시 심리되고 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오랜 기싸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에 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헌재는 KSS해운이 지난 4월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확정한 KSS해운 패소 판결을 헌재가 취소하고, 대법원이 재심청구를 다시 기각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이다.발단은 21년 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989년 증권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았지만 상장기한을 지키지 못해 세금 65억원을 부과받았다. KSS해운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
삼성복지재단이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을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삼성복지재단은 “2020년부터 삼성어린이집에서 적용해온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전국 300개 어린이집으로 본격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다양성 존중 프로그램은 성, 인종, 장애, 문화 등 배경이 달라도 편견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소통 및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아동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0년 처음 시작해 지난해 전국 95개 삼성 어린이집에 시범 적용했다.재단은 한국보육진흥원과 손을 잡고 전국 3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열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7월 말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교사 교육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영유아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삼성재단 류문형 총괄 부사장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인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알려주는 삼성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전국에 보급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충북 괴산에 자리 잡은 충북아쿠아리움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충북도는 개장 1년을 맞은 충북아쿠아리움의 누적 방문객수가 지난 16일 기준 34만2204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괴산군 인구는 3만5935명이다.괴산군 대덕리 충북수산파크에 자리 잡은 충북아쿠아리움은 지난해 5월16일 첫선을 보였다. 개관 1년만에 괴산군 인구의 9배가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은 셈이다.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아쿠아리움 방문객은 평일 평균 400여명, 공휴일·주말에는 평균 5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관람 인원수는 3만여명에 달한다.개장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충북아쿠아리움의 누적 방문객수는 2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 3월에는 30만명을 넘어섰다.충북도 조사 결과 충북아쿠아리움 방문객 94% 정도가 괴산군민이 아닌 충북 도내 또는 서울·경기, 경상도 외지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또 방문객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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