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 맡는다···가처분 인용 여부 촉각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이 됐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3개월 넘게 임명을 미뤄왔던 마 재판관을 지난 8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정환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2025년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도내 참여 대학 공모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RISE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춰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경기도 RISE는 올해 2월 교육부로부터 RISE 사업계획 최우수 시·도로 선정돼 당초 계획했던 523억 원 규모에서 135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 올해는 총 6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사업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다. 최종 선정은 5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대학은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 입학정원이 있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다. 지원 유형은 미래성장산업 선도형, 지역클러스터 육성형,평생직업교육 거점형 등이다.경기도는 이번 ...
“이럴 때 도움받으려고 보험 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땡전 한 푼 못 준답니다.”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에서 38년째 양어장을 운영하는 최용태씨(74)가 9일 경향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허탈하게 말했다.최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을 덮치면서 운영하던 양식장이 잿더미가 됐다. 광어와 강도다리 19만마리가 이달 출하를 앞두고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강도다리 8만5620㎏, 광어는 약 2만㎏으로 피해액만 17억원에 달한다.최씨가 재난에 대비해 들어둔 양식보험은 휴짓조각이 될 판이다. 이 보험은 태풍(강풍), 풍랑, 이상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보험을 판매한 수협중앙회는 강풍이 분 것은 맞지만 화재에 대한 보상 규정은 약관에 없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양식어가에 안내했다.최씨는 “강풍의 경우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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