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탄핵의 강 넘어야” 김문수 “탄핵 찬성 사과하라”···‘탄핵’으로 붙은 양자 > 공지사항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24일 양자 TV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대국민 사과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탄핵 찬성’ 안 후보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탄핵 반대’ 김 후보는 “안 후보는 사과하시라”고 거부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론을 경청해야 한다며 사전투표 폐지도 주장했다.안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김 후보와의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에서 “먼저 진심으로 솔직하게 사과해야 탄핵의 강을 넘고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다”며 “보수의 진짜 책임은 국민 앞에서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주장했다.김 후보는 “우리 안 후보는 국민께 사과하시라”며 안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안 후보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고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의 산파를 했다”며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한다.헌재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에 국회는 2023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건이 접수된 뒤 헌재는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두 번째 심리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곧장 첫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 회부 첫날 심리에 착수한 것, 이틀 만에 속행기일이 열리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대법 전합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에 적용되는 절차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을 전합에서 심리하겠다는 사법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문제는 재판 일정과 대선 일정이 완전히 겹쳐 대법원의 진의가 선거 국면에서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대법원 선고는, 내용은 물론이고 선고 시기도 대선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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