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상원, 여인형에 100여단장 비위 제보…정보사 장악 위한 기획이었나 > 공지사항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해 수사하려 했던 퇴역 군인 노상원씨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박민우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에 대한 비위 정보를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준장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 대한 하극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직무배제 조치를 당했는데, 노씨가 비상계엄에 정보사 조직을 동원하기 위해 미리 박 준장을 배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노씨로부터 박 준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받았다”고 진술했다.박 준장은 지난해 6월 드러난 정보사 군무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문 전 사령관과 갈등을 빚다가 정보사와 무관한 2군단 부군단장으로 인사 조치됐다. 당시 박 준장은 문 전 사령관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문 전 사령관도 박 준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일각에서는 노씨가 정보사를 장악...
국가와 민족,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보수의 전통적 가치다. ‘보수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의 말처럼 기존 사회질서를 존중하는 세력이 보수라는 점에도 이견이 있을 리 없다. 그래서 ‘헌정질서, 민주주의’는 보수의 정치적 사명으로 꼽혀왔다.2004년 ‘뉴라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 보수도 이 궤도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뉴라이트는 “반공 일색의 종전 우파를 대체할 새롭고 세련된 우파”라며 세상에 나왔다. 박근혜 탄핵으로 주춤했던 뉴라이트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세력으로 재부상했다. 정부 요직만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광동 전 진실화해과거사위원장 등 한둘이 아니다. 3년간 ‘진보 좌파 척결’이 이들의 국정과제였고, 극우에 가까운 이념전도 불사했다. 2022년 화물노동자 파업을 ‘북한만큼 위험한’ 행위로 규정했고, 윤석열부터 정권 비판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고 공격했다. 퇴행과 극우화. 한국 보수가 이 두 단어로 설명되는 현실은 진...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야당 일각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뒤 오늘로 26일째”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전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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