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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7 21:19 조회 17회 댓글 0건본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1·2심은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며 방문진 이사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항고·재항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효력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여...
미·우크라 사이 가교 역할 스타머 영국 총리 ‘호평’ 독일 새 총리 유력 메르츠“유럽 안보 스스로 지키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전쟁과 유럽 안보 위기 여파로 세계 중도파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충격과 공포’ 정책이 세계 정치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며 “관세와 대서양동맹에 대한 미국의 위협이 중도파 지도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보도했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사진)가 가장 눈에 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정상회담 파행 이후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휴전 협상을 끌어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NYT는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바삐 노력하는 스타머 총리의 ‘회오리 외교’는 영국 정치권 전반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정치전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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