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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법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심리를 하는 헌법재판소에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에 ‘졸속 심리’라며 추가 변론을 요구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헌재의 파면 여부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 같아지자 변론 재개를 신청해 굳이 위험 요소를 더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진행에 일일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주로 ‘지연 전략’을 써왔다.법조계에선 이 같은 ‘방향 전환’에는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고 분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이번 사건을 변론 종결 후 가장 오래 심리하고 있다. 애초 이번 주 중으로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며 비판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도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리하다고 봤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부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같은 일은 역대 주요 사건에서 되풀이됐다. 상당수 사례가 권력자나 특권층 등 유력 인사들의 사건에서 나타났다. 법을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하자 “검찰은 이 사안으로 인해 여러 가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이미 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기보다는 그 늪에 빠져들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즉시항고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노 원내대변인은 천 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천 처장은 대법관이다. 그가 굳이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은 즉시항고가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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