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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7 13:5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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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1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됐다. 이 조종사들의 비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종사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이다. 해당 조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군형법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존재하지 않아 형법을 적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형법 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이들 조종사들의 비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
경남도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경남형 디알티(DRT) 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경남형 DRT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 또는 호출벨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차량은 실시간 최적경로를 생성해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이다.해당 차량은 버스와 택시의 중간 형태로, 운행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고정형·경로이탈형·준다이나믹·다이나믹)으로 나눠진다.경남도는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승강장이나 마을회관등에 호출 벨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버스 운송회사는 승객 수요에 맞춰 버스가 운행돼 불필요한 경로 운행을 줄일 수 있어서 자원 낭비를 줄이고 교통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는 올해 창원·진주·남해·함양 4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경남도는 차량구매·노선 설계비 등 국비 12억원을 지원하며,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시군도 모집할 예정이다.박성준 경남도 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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