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덕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 > 공지사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이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2012년 헌법재판관 장기 공석 사태 때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이 국회에 보냈던 공개서한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른 기관에 입장을 밝혔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지금은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도 앞두고 있어 더욱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도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야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
일본 소도시 여행이 인기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역사가 만들어낸 전통 건축물, 때 묻지 않은 자연 풍경, 신선함으로 무장한 로컬 음식까지 소도시 여행이 선사하는 낭만은 끝이 없다. 어디로 떠나야 할지 모르겠다면 쓰가루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하코다테와 아오모리부터 시작해보자.■ 이국적인 풍경 그리고 야경일본 홋카이도 서남부에 자리한 하코다테는 시즈오카현 시모다와 함께 ‘일본 최초의 개항장’으로 알려져 있다. 1854년 ‘미·일 화친조약’에 따라 문호를 개방한 이후 유럽과 미국 선원들이 밀려드는 핵심 항구가 됐다. 일본 특유의 아기자기함과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이 곳곳에서 목격되는 이유다.특히 ‘붉은 벽돌의 창고’라는 의미의 가네모리 아카렌가 소코는 하코다테가 교역항으로 번성했던 시절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산이다. 항구 창고로 사용되던 이곳은 현재 기념품과 유리공예품 등을 취급하는 상점들과 맛집으로 탈바꿈했다. 해변을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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