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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 4단계로 분류한다.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처음 소개했다. 올해는 단계를 낮춘 데다 여전히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헝가리·몰도바·루마...
지난해 반려동물 식품(펫푸드) 수출이 일본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며 전년보다 7% 넘게 증가했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개·고양이 사료 수출액은 1억6086만달러(약 2340억원)로 전년(1억4975만달러) 대비 7.4% 늘었다.국산 펫푸드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일본과 태국 등에서 높은 편이다. 주요 국가별 지난해 수출액을 보면 일본이 가장 많은 62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8.6%를 차지했다. 이어 태국(2464만달러), 대만(2414만달러), 베트남(1470만달러), 호주(1373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프리미엄·기능성 제품 중심으로 2027년까지 수출액을 5억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충북 음성에 위치한 우리와(주) 펫푸드 생산공장을 방문해 펫푸드 수출 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펫푸드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수출 과...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를 평가한 결과 전 분야에서 평균 점수가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49개 국내외 기업에 대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도입됐다. 이번 평가는 제도 도입 후 처음 나온 것이다.평가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가독성 69.1점, 접근성 60.8점, 적정성 53.4점 순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위는 처리 방침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를 평가한 ‘적정성 부문’에 관해 “평가 대상의 72%가 처리 방침상 기재 내용과 실제 서비스 이용 시 고지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이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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