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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5일 주말을 맞아 서울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종로구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참가자 2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내란세력 제압하자’ ‘극우극힘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세력 완전히 제압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잘하면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고 믿고 난폭하게 구는데, 소용없다. 누가 봐도 윤석열의 파면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이후 3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5000여명이 모였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다시 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즉시항고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우선 ‘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
국내 한우농가에서 약 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우 수출과 국내 한우 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4일 전남 영암군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2023년 5월 이후 1년10개월 만이다.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이다.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그 외 지역의 위기 경보는 ‘주의’로 조정했다.국내에서 구제역은 2000년 이후 2023년까지 총 435건이 발생했다. 농가 7330곳에서 약 392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고, 살처분 보상금으로 약 3조4000억원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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