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알바 ‘의료계 파업 불참 리스트’ 만들어 뿌린 전공의, 1심 징역 3년 선고 > 공지사항

폰테크 알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씨(32)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74명의 명단을 수집하고, 이를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리스트에는 의사·의대생의 이름,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선고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대응팀을 꾸려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자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명단 공개 배경에는 “의료 농단 사태가 있었다”며 “개인의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 행동을 “후회한다”고 공개 사과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다.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았던 ‘세계 최고 권력자’와 ‘세계 최고 부자’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머스크가 오늘 아침 쓴 글을 알고 있고, 이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현재 머스크의 사업과 관련된 연방 정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진행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날 새벽 엑스에 “나는 지난주 올린 대통령에 대한 게시물들 일부를 후회한다”며 “그것들은 너무 멀리 나갔다”고 썼다. CNN 등은 머스크가 이 글을 올리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J D 밴스 부통령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지난 6일 머스크와 통화하며 대통령과의 화해를 중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그 시점에 머스크는 이미 물러선 모습이었고, 대통령은 전날보다 화가 덜 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밴스 부통령 등과의 통화 이후 엑스에 올렸던 대통령 비판 게시물 일부를 삭제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하는 글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 성착취와 관련 있다고 쓴 글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포스트와의 짧은 전화 통화에서 머스크가 “후회한다”고 올린 글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에서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 등을 강하게 비판한 것을 “탓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약간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두 사람이 결국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 내다보면서도, 이를 위해 머스크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해주길 여기고 있다. 한 소식통은 CNN에 “머스크의 말에는 큰 무게가 담겨 있다”면서 “우리 모두 그가 마음을 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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