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던 A씨는 2023년 11월 전세사기로 보증금 7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했다. A씨의 ‘악몽’은 다행히 1년 반 만에 끝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보증금을 돌려줘서다.LH는 전세사기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 A씨가 피해주택 경매 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으로 보증금 7000만원을 전액 돌려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매 차익을 피해 보증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최초의 사례다.LH는 특별법 개정 이후 9100여가구의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들어와 지금까지 경매로 총 244가구를 매입했다고 밝혔다.법 개정 이전에는 LH가 경매 차익을 임차료 지원에는 쓸 수 있었지만, 보증...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시간 혼잡도가 높은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입구 확장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완료돼 17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가산디지털단지역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호선 환승역으로, 일일 승하차 인원만 약 7만6000여 명에 달한다. 일일 환승인원도 2만6000명으로, 7호선 라인 중 가장 혼잡한 역으로 꼽힌다.서울교통공사는 “역 인근에 가산디지털단지 업무시설과 각종 아울렛 등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특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공사는 해당 역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6번 출입구 공사를 시작, 기존 1.8m 폭의 계단을 확장하고, 2인승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했다.앞서 지난 2023년에는 8번 출입구를 신설해 승하차 인원을 분산했다. 오는 9월에는 9번 출구를 확장하고 에스컬레이터 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 기간 중 이용 제한 등 ...
의대 정원 심의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추계위가 의료계 추천 위원 과반으로 구성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이 더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8명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는 환자 등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으로 정했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다만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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