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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안)을 재석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으로 통과시켰다.이번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 여사와 관련된 다수의 의혹들을 수사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상설특검은 이미 공포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수사요구안에 담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별도의 법안을 제정해야 했던 ‘김건희 특검법’ 등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부터 총 4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된 바 있다.다만 상설특검 후보...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5% 부담…가격·진료 기준 관리지역 거점 2차 병원 육성…3년간 2조3000억 투입하기로의료사고심의위 신설…‘반의사불벌’ 확대 법 개정 추진정부가 도수치료처럼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한다. 새 실손보험 체계에선 이들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95%로 대폭 올려 실손보험만 믿고 불필요한 진료가 만연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24시간 진료,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할 거점 2차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2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비급여 의료행위는 과잉진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진료비·진료량 증가율과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내 관리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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