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동구 ‘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결국 숨진 채 발견 > 공지사항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매몰된 30대 남성이 약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강동소방서는 25일 오후 1시쯤 언론 브리핑에서 “싱크홀에 빠져 매몰된 박모씨(34)를 이날 오전 11시22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28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명일동 동남로를 지나다가 지름 20ｍ 크기의 싱크홀에 빠졌다. 이 도로 아래에는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이 있다. 박씨의 오토바이에 앞서 가던 승합차는 가까스로 추락을 면했다. 운전자 허모씨(48)는 경상을 입고 회복 중이다당국에 따르면 명일동 싱크홀은 자체 깊이만 약 11m였고 그 아래 지하철 지하 공사 현장이 7m 더 있었다. 또 싱크홀 내부가 160m 길이의 지하철 공사 현장으로 이어져 소방 등은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소방 관계자는 25일 “땅 꺼짐 발생 중심선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구조대상자(박씨)를 발견했다...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금 부담으로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현장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해 갈등을 빚는 공공기여금 액수를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상한선을 70%로 제시하되 협의하에 100%까지 받는 것도 가능하다.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각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해왔다. 서울과 부산 등은 그동안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개발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 받아 왔다. 그렇다보니 조례 해석을 놓고 사업자와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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