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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사들이기 위해 건설사로부터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방의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취지이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라는 매입임대의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예산이 LH가 기존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공급하기 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매입 예산을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로 취약 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주거복지 축소를 막기 위해 복잡한 지원 조건을 통일한 ‘통합 임대 주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기축임대 예산으로 지방 미분양 매입“취약계층에 주로 공급되는데….”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고를 내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절차를 본격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순차적으로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에정이다.매입 예산은 약 300...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를 두고 러시아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회담’을 마친 데 이어, 우크라이나와도 릴레이 회담에 나선다. 에너지·인프라 분야 30일 ‘부분 휴전’ 돌입을 위한 세부사항 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담 와중에도 공격을 주고받는 등 전면 휴전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미·러 회담이 12시간 넘게 이어진 끝에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25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25일 미국과 두 번째 후속 회담을 이어가기로 했다. 백악관 소식통은 로이터에 “리야드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긍정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날 회담에선 에너지·인프라 분야 30일 부분 휴전의 기술적 조건을 비롯해 흑해에...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끄는 상임위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본회의 평균 출석률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22대 국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대표)이 23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지난 11일까지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전체회의 평균 개최 횟수는 28.9회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 횟수는 15.5회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는 야당이 주로 입법 드라이브를 하고, 여당이 회의 불참 등을 이어온 22대 국회의 특징을 보여준다.전체회의가 가장 많이 열린 상임위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47회)였다. 반면 가장 적게 열린 상임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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