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날짜로’ 썼던 법제처장 “개인적 저작물” 답변 회피 > 공지사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해야 한다고 기재한 자신의 저서를 두고 “과거 개인적으로 집필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법사위는 이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이날 회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출석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들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이 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양쪽 간사들이 (심 총장과 박 본부장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대상 확대조치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배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값을 잡겠다’며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눈가림하고, 동시에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 했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극심한 불경기 속에 연속적인 금리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산해야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 여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해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사실상 이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배 의원의 지역구는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위치한 서울 송파을이다.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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