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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8 11:42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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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은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
미국이 해외 원조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 폐지에 나서면서 유엔(UN) 산하 기구들도 타격을 입고 있다. 미국 지원으로 운영돼온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축소되고, 인력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 따르면 국제이주기구(IOM)는 최근 제네바에 있는 본부 인력 1000여명 중 20%가량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IOM은 이주민·난민을 위해 인도적 지원 사업을 벌이는 유엔 기구로, 연간 예산의 약 40%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앞세워 각종 해외 원조 사업 중단, 예산 삭감을 추진해왔으며 몇몇 유엔 산하 기구에는 탈퇴를 통보했다.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지가 대표적이다. USAID 예산으로 집행되던 IOM의 미국 내 난민·이주민 재정착 사업은 중단됐다. 이 사업에 종사했던 계약 직원 등 약 3000명은 재계약 불능 통보를 받았다.다른 유엔 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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