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봤다” 목격자 진술에도 대법, 무죄 확정 왜? > 공지사항

객관적 물증 없이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전남 목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걷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B씨는 또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112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등 물증도 없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
3일 오전 4시15분쯤 충남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왕복 4차로를 달리던 25t 화물차에 치인 80대 보행자가 현장에서 숨졌다.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로, 당시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선 시대 양곡 창고가 있던 서울 도봉구 창동은 ‘창고가 있는 동네’라는 뜻을 품고 있다. 창동에 2만여 장의 사진을 품고 한국 사진의 역사를 선보이는 자리가 열렸다. 국내 최초의 사진 특화 공립미술관으로 문을 연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이 개관한 것이다.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지난달 29일 개관 특별전과 함께 문을 열었다. 2015년 건립 준비를 시작한 뒤 10년 만이다. 국내에는 서울 뮤지엄한미, 부산 고은사진미술관 등 사진만 전문적으로 다룬 사립미술관은 있었으나 사진 특화 공립미술관은 없었다.연면적 7048㎡,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미술관은 서울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도봉구 창동에 자리했지만, 지역 명칭의 유래인 창고처럼 1920~1990년대의 사진 및 관련 자료 총 2만여점을 소장했다. 20세기 전후 100여년 사이에 활동했던 사진가들을 조사해 그들의 목록을 정리했고, 사진작가 26명의 작품은 컬렉션으로 꾸렸다. 건립에 착수했을 때부터 10년 넘는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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