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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몸조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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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1 19:51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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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이라고 반응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을 밥 먹듯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며 “모범이 되...
오는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모여 전문가급 회담을 벌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과 통화한 뒤 양측이 에너지·인프라 분야 ‘부분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회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작도 전에 당사국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은 이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미·러 전문가급 회담이 열린다며 “협의가 생산적이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4일 사우디에서 미국과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우리 전문가팀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회담이 열린 뒤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뒤따를 것”이라며 “같은 주제에 대한 회담이 병행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
정부가 저축은행의 ‘사잇돌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신용하위 30% 위주로 이뤄졌던 사잇돌 대출을 신용하위 50% 차주까지 늘리기로 하면서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기준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지난해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 이후 397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2022년보다 당기순이익(1조5622억원)이 125% 감소했다. 전날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정부는 저축은행들이 서민 금융 공급을 줄이지 않도록 대출 문턱을 낮추는 조치부터 취했다. 서울보증보험이 100% 보증하는 ‘사잇돌대출2’의 주된 공급 범위를 저신용자인 ‘신용등급 30%’에서 중신용자 ‘신용등급 50%’로 확대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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