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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A씨는 2023년 11월 전세사기로 보증금 7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했다. A씨의 ‘악몽’은 다행히 1년 반만에 끝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차익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서다.LH는 전세사기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 A씨가 피해 주택 경매 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으로 보증금 7000만원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매 차익을 피해 보증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최초의 사례다.LH는 이와함께 특별법 개정 이후 9100여 가구의 피해 주택 매입 신청이 들어와 지금까지 총 244가구를 매입했다고도 밝혔다.법 개정 이전에는 LH가 경매 차익을 임차료...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후퇴한 것으로 판단했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도 내렸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었다. 올해는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
‘편집의 예술’이라고 불리는 영화와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모든 걸 내보내는 ‘라이브 스트리밍’은 본질부터가 다르다. 배우 강하늘이 영화 <스트리밍>(감독 조장호)에서 연기한 대한민국 구독자수 1위 범죄 채널 스트리머 ‘우상’은 자극적인 소재의 방송을 하면서도 짐짓 점잖은 체 하지만 날티를 숨기지 못한다. 구독자들의 댓글에 쉽게 ‘긁히는(자극한다는 뜻의 신조어)’ 우상이 표정 관리에 실패하는 모습은 영화 속 라이브 방송에 그대로 송출된다.<스트리밍>은 1위만이 수수료 없이 후원금을 독차지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왜그’에서 1등을 놓칠 위기에 처한 우상이 관심과 돈을 되찾아 올 심산으로 ‘옷자락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보겠다고 나서는 이야기다. 18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강하늘은 영화이되 그 안에서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 작품에서 “연기가 아니라 생중계처럼, 진짜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스트리머처럼 보이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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