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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1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대미 수출 전기료 할증 방침에 맞서 캐나다에 부과하려던 철강·알루미늄 관련 25%의 징벌적 추가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12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캐나다산 철강재와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전기 할증료 부과를 잠정 중단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온타리오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해 10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대해 25% 수출세를 부과한 바 있다.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2일부터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에 적용할 관세율인 25%에서 25%를 더한 50%의 관...
북한이 접경 지역인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한국군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건에 대해 12일 “폭탄이 조금만 더 북쪽으로 투하되여 우리의 국경선을 넘어섰더라면 사태가 어떻게 번져졌겠는가”라는 평가를 처음 내놨다.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발광적으로 벌어지는 미국 주도의 쌍무 및 다무적 합동 군사 연습이 어째서 그토록 위험천만하며 세인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 발생하였다”며 “괴뢰전투기 2대가 민간 마을을 겨냥하여 공습을 가하는 초유의 ‘동시 오폭’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한국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MK-82 폭탄 총 8발을 표적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민가에 오폭한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통신은 “조종사...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끝내 ‘윤석열 봐주기’를 택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전해진 뒤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했다.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도 다시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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