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도, 학생 인권에 기여”…인권위의 교내 휴대폰 제한 논리 > 공지사항

“부모·교원 학생 교육 행위 인권 침해 단정할 순 없어”유해 매체 노출 위험도 지적 “복장 등 규제에 적용 소지” 시민단체선 우려의 목소리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8 대 2 의견으로 10년간 유지한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규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뒤집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전원위 결정이었다.인권위가 지난 28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문을 공개했다. 기각 결정 200여일 만이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배경을 밝혔다.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는 부모와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파면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헌법 세력이자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 절차다. 그 출발점은 성공적인 내란죄 수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다. 그 역사를 신생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써내려갔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살아 있는 권력을 체포·구속하고,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줄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받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은 하나의 사건이자 한 몸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평가, 즉 죄명만 다를 뿐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관계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내란은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가 가능하다. 직권남용이라는 소(小)로 시작해 내란이라는 대(大)로 넘어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
탄소중립을 위해 가동이 중단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를 수소 생산·발전,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시설, 해상풍력 배후단지, 태양광 발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충남·경남과 태안·당진·하동·고성·보령시 등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한국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 등 발전 공기업 5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전환’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그간 지역경제·고용 영향 등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석탄발전소의 폐쇄에 따른 대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태안화력(1∼4호기), 하동화력(1∼6호기), 보령화력(5·6호기), 삼천포화력(3∼6호기), 동해화력(1·2호기), 당진화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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