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에 항소심도 중형 구형···징역 3~20년 > 공지사항

검찰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직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 심리로 22일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 석씨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0)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또한 검찰은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6)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3)에게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기간만큼의 자격정지 기간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한 바 있다.이에 1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 김씨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의 여파로 ELS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ELS를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잔액이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손실 구간에 진입한 파생결합증권 규모가 크게 축소됐지만 올해 미국 기술주와 2차전지주가 급락하면서 손실액이 대거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지난해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파생결합증권(ELS, DLS(일반 파생결합증권 총합) 잔액은 전년 말 대비 12조7000억원 감소한 8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약 84조원) 이후 최저치이다. DLS 잔액은 전년보다 2조5000억원 늘었으나 ELS 잔액이 같은 기간 15조2000억원이나 줄어든 여파다.ELS발행액은 5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원금지급형의 발행액(39조1000억원)은 전년보다 7조원 늘어나면서 전체 비중도 51.2%에서 70.9%로 급등했지만, 원...
22일 오전 5시50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후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이날 오전 6시32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해당 차량을 지상으로 옮겼으며, 이동식 수조 등을 이용해 이날 오전 8시1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이 불로 전기차 충전 시설 일부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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