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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보험가입 증가세가 둔화하고 차 사고도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내 자동차보험의 보험손익이 4년 만에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24년 자동차보험 잠정 사업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매출액(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기준)은 20조6641억원으로 전년(21조484억원)보다 1.8%(3843억원) 감소했다.보험자의 보험료를 자산에 투자·운용해 얻는 투자손익이 5988억원 흑자였지만 본업인 보험손익은 97억원 적자여서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5891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손익이 적자전환한 것은 2020년(-3799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자동차보험 실적이 나빠진 것은 보험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보험사가 지출하는 손해액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자동차보험료가 최근 3년간 매년 1~2% 내외 인하되면서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2022년 72만3434원에서 2023년 71만7380원, 지난해 69만1903원으로 줄어들었다. ...
오는 6월쯤부터 병사가 군 복무 중에 받은 처벌 기록이 전역과 동시에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국방부는 의무복무 병사가 전역하는 날에 병사의 군 처벌 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지난 1일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훈령 개정 취지에 대해 “의무복무 만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훈련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법무부의 법리 검토를 거쳐 오는 5월말 또는 6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현행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간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 기록이 말소된다. 반면 병사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군 복무 시절 자신이 받은 처벌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국방부에 수차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 후 인사자력표 등 군 관련 증명서에는 징계기록이 표시되지 않는다.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해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조기 대선에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안 추진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선을 그으면서 권력구조 개편은 차기 정부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와 계엄 요건 강화를 담은 개헌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데 “동의한다.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이 대표는 다만 “5·18 정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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