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7개월 전 제청한 공수처 검사 임명은?…손 놓은 한덕수 > 공지사항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째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기다리는 검사는 총 7명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 면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임명권도 갖고 있다고 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 면직을...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기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기 연장 심사도 없이 ‘물갈이 해고’한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경사노위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A씨가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이던 김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각하했으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A씨는 2022년 4월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채용돼 같은해 6월부터 11월까지 경사노위 의제조사와 분석담당 전문위원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2022년 10월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 전원에게 ‘11월 말 임용 약정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그간 경사노위는 관례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주 동남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145%의 관세를 부과받으며 미국과의 전면 대결에 처한 중국은 적극적 외교로 우방국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중국 외교부는 11일 시 주석이 오는 14∼18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을 먼저 찾고, 15∼18일은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순회 회장국인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머문다.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두고 아세안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중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며, 캄보디아는 중국과 군사적으로도 협 력하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친중 국가다. 화교 인구 비중이 높으며 반도체 수출 세계 5위인 말레이시아는 미·중 중립 외교 노선을 펼치고 있다. 아세안은 2021~2024년 중국의 제1 무역상대국이다.미국은 캄보디아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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