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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1 23:10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취임 과정에서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제기한 ‘이념 편향’ 우려와 관련해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마 재판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재판관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의로 임명을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 8일에야 마 재판관 임명을 발표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4일 만인 이날 취임했다.마 재판관은 “다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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