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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주간경향] “검찰개혁이라는 건 검사 DNA가 있다면 다 반대할 거다. 그런데 검찰이 자초했으니 할 말이 있나. 잘한 게 있어야 저항도 하지, 잘한 것도 없는데 저항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수사·기소 분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 내부에 저항할 힘은 없을 듯하다.”검사장을 지내고 검찰을 퇴직한 변호사 A씨와 B씨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말대로 지난 정부 검찰은 수사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중립성도 보여주지 못하며 바닥을 노출했다. 더욱이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던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 취임했고, 새로 탄생한 정권은 행정·입법부를 거머쥐었다. 참여정부 때부터 밑그림이 그려진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완수되리라는 기대감이 높다.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저항이 재현될 것이라 보는 이는 거의 없다.조만간 검찰은 혹독한 개혁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일부 개혁과제는 벌써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
검찰청 해체…권한 축소 방점“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이 대통령, 개헌까지 시사 공수처는 입지 대폭 강화 전망 사건 처리 지연이 선결 과제 검찰 안팎 공감 얻기도 필요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2023년 10월 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서 “제가 살아 있는 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방점을 둔 검찰개혁에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내세웠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문재인 정부 때의 수사권 조정을 이어받아 ‘검찰개혁 완성’을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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