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트라콜 폐지’ 배민 조사 착수 > 공지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신고했다.울트라콜은 월 8만8000원을 내고 특정 지역에 우선 노출되는 ‘깃발’을 구매할 수 있는 정액형 광고상품이다. 배민은 이 상품을 다음달 1일부터 순차 종료하기로 했다. 과도한 깃발 꼽기로 점주들간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 때문이다.다만 배민은 대신 주문금액의 6.8%를 떼가는 정률형 광고상품인 ‘오픈리스트’를 사용해야 가게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정률형 광고제를 강요받아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게 점주들 주장이다. 배민 배달방식은 점주 측이 배달하는 가게배달과 배민 측이 배달하는 배민배달 등으로 나뉜다.참여연대 측...
정부가 의대 등록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31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38개 학교에서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올해 1학기 등록을 마쳤다.이날 각 대학 상황을 종합하면 40개 의대 중 38곳에서 학생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전원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일부 대학은 아직 신청을 받는 중이나 이날 밤 12시 마감 전까지 전원 등록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전원 복귀’ 의대가 아닌 2곳은 인제대와 한림대다. 두 학교는 현재로선 학생들이 모두 돌아올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지난 27일부터 가톨릭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등 주요 의대에서 전원 복귀가 이어지자 지난 30일부터 비수도권 의대생들도 제적을 피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다만 일부 연세대와 울산대 등 일부 의대에서는 등록 후 수업거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교육 정상화까지는 아직 고비가 남아있는 상태다.정부는 등록이 아닌 실제 수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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